이 방송은 정부, 시장이 아니라 복지가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지를 실현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으면 복지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 것을 증명하는 예로 북유럽 복지선진국들은 세금이 상당히 쎕니다. 일례로 히딩크는 월급의 75%를 네덜란드에 세금으로 낸다고 하죠.


따라서 복지국가의 방향은 결국 케인즈가 주장하는 거시경제학의 방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케인즈의 주장처럼 일자리에 정부의 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자본인 의료, 교육 등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큰 관건이 되는 부분은 자선이 아니라 자립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선에만 투자하게 된다면 그대로 있기만 해도 안전하니 지금의 상태에 안주하게 됩니다. 결국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해법이 만들어집니다.


최근 빈곤국가를 상대로 하는 CSR, CSV 부문에서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는 부분도 지속가능성 문제입니다. 기부와 원조 중심의 빈곤국가 지원정책이 정작 그 나라에서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돈이나 물건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소비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빈곤국가 현지의 소비와 고용을 침체시켜서 그 나라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짜니까 세금을 낼 필요도 없어서, 그 나라의 정치상황까지 악화시킵니다. 상식적으로도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정치인들도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단순히 자선에 관심이 있었다면, 사회적경제 블로그를 하는게 아니라 기부나 봉사활동 블로그를 했을 것이고, 기부나 봉사활동을 실천했을 것입니다. 그 편이 좀 더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고, 사회적경제 블로그를 하면서도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기부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기부와 봉사활동의 현장에서, 오히려 수혜자들이 자립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대로된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면 재기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험을 하고, 따라서 창의성이 높은 국가가 만들어져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것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은 '자선이 아니라 자립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선이 아니라 자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괜히 돈 벌어먹고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미 알 겁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이 운영하는 것이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기부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기부나 봉사활동 보다는 좀 더 취약계층의 자립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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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이티포 2016.02.22 1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화영님 블로그를 방문하면서 매번 드는 생각은...
    책을 많이 읽으셔서그런지 고급스러운 표현들이 많이 느껴지네욯ㅎㅎ

  2. Jmi 2016.02.22 2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를 자립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야 정치인이 제대로 일할거란 의견엔 의문이 드는군요.

    • 책덕후 화영 2016.02.22 2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상황 보면 의문이 들긴 하지만 일반론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못사는 빈곤국가에는 우리나라보다 세금내는 국민의 비율 자체가 훨씬 적고 잘사는 복지선진국은 세율 자체가 높을뿐 아니라 세금내는 사람도 훨씬 많죠.

    • Jmi 2016.02.23 2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 외국을 봐도 의문이 들기는 마찬가지인 걸요. 세금 많이 내는 나라가 복지도 잘 되어 있어 그 둘의 상관관계는 있어 보입니다만 인과관계는 그렇지 않은듯요. 차라리 부정부패지수나 국가 청렴도, 투명성 같은 걸 연결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책덕후 화영 2016.02.23 2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짜 돈없으면 청렴이고 나발이고 불가능이죠... 당장 먹고살 수 없는데 청렴이 가능할까요? 저는 청렴이나 투명성같은 가치도 개인의 의지보단 환경, 즉 사회 시스템이나 돈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개인의 투명성과 의지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면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권을 장악했어야 했고 빈곤국가 문제는 진작에 해결되었어야 했죠...

    • 책덕후 화영 2016.02.23 2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만 해도 사회공헌 분야는 항상 사람으로 넘쳐나고 사람이 몰립니다. 제가 이 블로그 운영하기 전에 사회적경제 블로거였는데, 그 경험 살려도 사회공헌 분야에는 사람이 항상 몰려서 그 경험 살려서 취업이 불가능했습니다.사회를 이롭게 하는 분야에 사람이 몰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를 바꾸고 싶어하는 청렴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증거죠. 하지만 사회공헌 분야의 난제가 해결되고 있지는 않아요.

    • Jmi 2016.02.26 1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공헌에 관심이 만으시군요. 저도 그 방면에 관심이 많아요. 현실도 잘 알고요. 완전 공감!! 그리고, 반가워요. ^^&
      그런데 제가 보기에 돈이 문제가 아닌 것같아요. 더군다나 정치를 할 정도라면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속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되지도 않구요. 극빈국이야 정말로 돈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왠만한 나라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세금을 많이 내면 국민을 위한 일에 조금 더 많은 돈이 쓰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차이가 날 것같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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