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진보라서 사회적 약자들, 특히 못 먹고사는 빈곤층들을 무조건 옹호할 것 같은 정치인이지만 실제 유시민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 책에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의 시각 중 많은 부분을 공감한다. 특히 전반적인 역사의식에 공감하며, 예전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부를 받아들일 능력이 안 되었다는 것에도 공감한다. 다만 유시민은 정치인이라 특정 역사적 사건의 정치적 맥락을 훨씬 더 자세히 책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나와의 차이점이다.




다만 유시민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 하나는 민주주의보다 먹고사는것(경제)을 우선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런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민주주의보다 먹고사는것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현명한 것이다.


행정학을 공부해보면 느끼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유지하는 데 독재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체제이고, 진짜 빈곤한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유지할만한 최소한의 돈조차 없다. 그래서 선진국이 아프리카 빈곤국에 민주주의를 도입해도 또다시 독재정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청렴한 정치인이 정치를 올바르게 펼칠 만한 환경이 안되고 그럴만한 경제적 능력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문제의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의 최소한 먹고사는 것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지금처럼 주민들이 굶어죽는 상태의 북한에서 민주주의는 절대 현실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온국민이 먹고사는 걸 해결하느라 민주주의는 뒷전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상적인' 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최소한의 먹고사는 걸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버는 아주 작은 돈까지 빼앗아서 무기를 만들고 자기네들 배채우는 악랄한 정권이다.




물론 지금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최소한 못 먹고사는 걱정 할 필요까지는 없을 정도로 잘 산다. 하지만 60~70년대 상황은 정말 최소한의 먹고사는 걱정 심각하게 해야 할 정도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민주주의보다 경제를 우선시한다고 국민들을 욕할 수 있을까? 난 그런 시각에는 반대한다.




민주주의는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공익적인 개념이다. 내가 먹고사는 것보다 공익적인 게 뒷전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당신은 본인이 먹고살지도 못할 정도로 최저임금도 못버는 장애인이 남에게 기부하면서 기부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까지 끼는 걸 찬성하는가? 그런건 경제관념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김생민의 영수증> 프로그램 정규 1회차에 나온 의뢰인의 사례는 비판할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내가 먹고살지 못하면 남을 도울 수 없는 건 만고의 진리다. 그래서 민주주의보다 먹고사는 걸 우선시하는 빈곤국가 주민들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것이다. 문화예술보다 먹고사는 걸 택하는 국민들을 우매하다고 욕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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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areful.Hans 2017.12.20 0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생각을 가진 저자를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비평하는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 인터넷떠돌이 2017.12.20 08: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는 독재를 하면 국가 최적화를 방해하는 최대의 요인인 뇌물이 따라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자는 가족이 없으며, 거세를 해야하며, 무능해지면 버려지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더 늦기 전에 총맞아서 다행이였죠.
    아무튼 독재로 국가발전이후 독재자는 죽어야 합니다.
    자식도 아내도 가족도 없이.
    이게 과거에 이야기했는 이상적인 통치자 인지도요.

    • 책덕후 화영 2017.12.20 16: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뇌물이 문제이긴 하죠. 하지만 진짜 빈곤하고 힘없는 나라는 뇌물도 못받아요 ㅋㅋㅋ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뇌물을 주려고 하는 나라라도 있을까요?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도 돈이 꽤 필요하답니다. 우리나라야 독재를 해도 국가발전이 되었지만 국가발전이 안된다면 민주주의가 가능했을까요? 실제로도 국가발전 못하고 계속 독재가 이어지는 빈곤국가들이 지금도 상당수고요.

  3. 김하늘(하늘냄새) 2017.12.20 14: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화영 선생님의 소중한 책 리뷰에 공감합니다. 공감 하트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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