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리뷰는 '세상물정의 경제학 - (1) 우리나라에서 종신고용제 폐지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에 이어서 하는 리뷰입니다.>





2. 156p. 온라인 도박 문제


우리나라 게임규제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게임규제법과 미국의 온라인도박법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도박을 하는 모든 사람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듯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을 한다고 모든 사람이 게임중독에 빠지는 건 아니다. 게임중독에 빠지는 사람은 소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게임산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나라 중 하나이고 정부도 그 게임산업의 수혜자이다. 미국의 도박이 세계적인 산업이고 정부가 그 산업의 수혜자인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 책의 말처럼 어떤 형태의 도박은 허용하면서 온라인도박에 대해서는 무조건 막고 규제하는 게 설득력이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라면 그래서 특정 시간 이후에는 청소년 계정으로 가입한 아이디는 무조건 게임을 못 하게 막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


내가 제일 어이없었던 부분은 사회적으로 이로운 사회적기업의 게임 트리플래닛의 페이스북 버전이 우리나라의 게임규제법에 의해 전면 차단되었을 때였다. 이 게임을 직접 해 보면 알겠지만 게임규제법에 의해 차단될 정도 수위의 게임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건전한 게임이다. 게다가 게임을 통해 실제 나무를 심어서 환경에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게임이기까지 하다.


이 문제에 대해 블로그에도 언급한 적이 있고 사회적기업 관련 당사자에게 페이스북 등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전부다 트리플래닛이 게임규제법에 의해 차단된 것은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3. 173p. 과속보다 끼어들기에 벌금을 매기는 게 더 경제적이고 안전을 위해서도 이롭다는 주장


사실 이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이게 실현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기술적으로 끼어들기를 기계로 측정하는 게 어렵다. 과속은 현재 기술로도 기계로 간단히 측정이 가능하지만 끼어들기를 기계로 측정하려면? 전자공학과 출신인 내가 보기에도 상당히 복잡한 기술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까지 끼어들기를 제대로 측정하는 기술을 가진 기계가 개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끼어들기 단속 문제에 기계가 아닌 사람을 쓴다면 인건비 문제 뿐 아니라 분쟁의 소지가 있다. 사람이 판단해서 벌을 주는 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남용의 소지가 크다.





4. 195p. 과대 포장에 대한 오해


이 책의 주장에는 대부분 공감하며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 도움이 많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회적기업 음식점, 커피전문점들이 진짜 영리한 이유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내가 본 많은 사회적기업들은 포장을 허술하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확실하게 포장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차라리 포장쓰레기를 만드는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현 사회적기업들이 환경에 대해서 진짜 연구를 많이 한 것이 보이는 부분이다. 중요한 건 이러한 상식을 깨는 창의적인 생각을 단지 연구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이 존경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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