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된 미친 기사를 가져와 본다.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지적장애 여성 징역 4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1/0200000000AKR20170711048600004.HTML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적장애 여성이 4년형을 받은거보다 형부가 8년 6개월인게 더 쑈킹하다.


피해자이자 가해자이기도 한 지적장애 여성은 형을 마치고 나와도 시설의 보호를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고...


일단 지적장애 여성이 심각한 장애로 인해 경제력이 없는 상태가 형을 살고 나서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전혀 할 수 없고


게다가 시설의 보호를 받지 않게 되면 형부란 놈이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성폭행을 할 게 분명하다.


장애인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건 최소한의 신체적 안전이다.


원인제공자 형부란 놈 때문에 기본적인 신체적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권 운운하는 건 사치다.




또한 지적장애 여성이 성폭행 당해서 낳은 애들을 키울 최소한의 경제력도, 키울 능력도 안될 게 누가 봐도 분명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지적장애 여성은 시설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애들 역시 시설에 맏겨지는게 맞다.




이런 경우에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몇년형을 선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다.


물론 살인은 범죄이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적장애 여성과 아이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또다시 범죄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어이없는 경우를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국민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건데


지적장애 여성과 아이들이 앞으로도 시설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진짜 국가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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