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해커스 이중석 선생님의 한국사 수업이 있었다. 나는 현재 심화이론반 수강중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선시대 수취체제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인강으로는 어제자일 것이다. 이번에는 강남캠퍼스에서 강의내용을 녹화해서 인강으로 올리지 않는다)


부패한 자들의 횡포 때문에 농민들이 가난해지고, 국가 재정이 거덜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내놓는 대응책들이 대부분 미봉책인 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면 부패한 자들이 왜 우리들의 자유를 제한하느냐 라는 논리를 내세워서라고 한다.


물론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실질적인 이유는 당장 국가시스템 자체가 부패한 자들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없으면 국가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아서일 것이다.


하지만 부패한 자들의, 돈많은 자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오늘 수업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단지 형평성 때문만인 걸까?




내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문제는 단지 형평성 문제 이상으로,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패한 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다.


조선시대의 경우 부패한 자들의 횡포로 인해 먹고살지 못하게 된 자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천민, 노예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단지 1~2명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몇명의 부패한 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민, 노예가 되서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수의 자유를 위해 다수의 자유를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부패한 자들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




게다가 몇몇의 경우 정말 못먹어서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등의 상황이 되면 노예가 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전적 자유가 다른 사람의 생명권까지 박탈하는 것이다. 당연히 금전적 자유보다 사람의 목숨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부당하다.


그러니까 소수의 금전적 자유를 위해 다수의 자유가 희생되고, 심지어는 생명권까지 박탈하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다.


단지 형평성 문제만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단지 형평성 문제만으로 부패한 자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돈많은 자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논리다.


하지만 소수의 자유보다 다수의 자유가 더 중요하고, 금전적 자유보다 인간의 생명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부패한 자들, 돈많은 자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논리다.


만약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이와 관련된 면접 등을 본다면, 당연히 후자의 논리로 설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의 논리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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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eterjun 2017.03.30 16: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주제가 흥미로워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점점 더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양상으로 가는 듯 싶어 어쩐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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