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세월호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인용사유가 되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관점에서 봤을 때 세월호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일단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세월호같은 선박을 버젓히 운영하게 놔둔 것부터 국가 시스템의 잘못이며,

( 네이버 블로그 하던 시절 한 이웃블로거의 말로는 동종업계 사람들 대부분이 세월호가 안전성에 문제있다는 걸 이미 알고있었다고 한다. )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 하나만으로 생사가 갈린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시스템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보여준다.


인간의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런 기본적인 권리는 지도자의 명령이 없는 상황에서도 보호되는 게 좋은 국가시스템이고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이는 전쟁 상황인데 우두머리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과 같다. 당연히 인간의 생사가 달린 급박한 상황에서 이래서는 안된다. 기본적으로 위에서 명령을 안 내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공직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사실 난 결정이 나기 전부터 법적인 관점에서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사유로 인용되지 어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헌재 판결은 본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 사실 애초에 국가 안전시스템의 문제고 국가가 책임질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건 책임소재가 잘못되었다.


세월호사건이 대통령의 파면사유가 되지 못했더라도 국가는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사건은 국가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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