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혜가 탄핵되기 전에 '공시생의 시국 해석' 이라며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 헌재의 결정을 보니 예상했던 것과 거의 일치하는 발표였다. 결과 뿐만 아니라 결정의 근거들까지...


http://blog.koyeseul.net/1314




1. 역시 세월호 참사 사건은 법적으로 탄핵사유가 아니었다.


이 부분 또한 내가 예상한 것인데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물론 인간의 생명권은 중요한 게 맞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결정이 인간의 생명권을 빼앗았다는 결정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고, 성실한 근무는 추상적인 개념이라 측정이 어렵다는 게 헌법재판소가 든 사유였다.


내가 생각하는 이유와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맞는 생각이었는데, 내가 세월호 참사 사건이 법적으로 탄핵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이유는, 대통령의 업무는 우리나라 국가안보와 관련있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2. 최순실게이트와 뇌물수수 혐의는 탄핵사유였다.


이 부분 또한 내가 예상한 것과 맞아떨어졌다.


아무리 대통령이 한 일이라도 세금, 돈 과 관련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헌재에서는 기업 경영의 자유 침해, 재산권 침해, 국가공무원법 위배 등으로 봤는데, 특히 마지막 사유는 이전부터 헌법의 관점에서 진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봤다.




3. 이번 헌재의 결정에서 재미있는 것은 세월호, 최순실게이트 사건 뿐 아니라 그 일이 밝혀지고 나서 사법심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법치위반으로 봤다는 것이다. 이건 사실 뜻밖이긴 했는데, 이런 태도 때문에 괴씸죄가 추가되어 만장일치로 탄핵결정이 확정된 게 아닌가 보여진다.




4. 파면은 법적으로 공무원(공직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건 물론이고, 이후에 연금도 제대로 받기 힘들 것이다. 파면으로 인한 연금 감축은 근속년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연금이 얼마나 깎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나중되면 밝혀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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