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행정학 강의(해커스는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하니까 내가 말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편집되어서 온라인 강의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을 수도 있는데, 오프라인 수강자는 온라인 해당 강의를 중복수강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2017년 1월 19일 서현 강사님의 해커스 공무원 행정학 강의 후반부에 가외성 얘기 하면서 잠깐 공부내용과 관련된 잡담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기 때문에 블로그에 따로 이야기를 남기게 되었다.


해당 강의에서 강사는 가외성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 그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다.


지금 판결이 진행중인 사건 중 급발진으로 차에 같이 타고 있던 가족 구성원을 잃고 가족을 의도치 않게 죽였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 있다. 그 운전자는 택시운전 경력이 20여년일 정도로 베테랑인 사람인데 실수로 사고를 냈을 리가 없으며, 전해지는 사건의 전말에 의하면 명백한 급발진 사건이다. 그러나 급발진에 대비해서 차에는 사이드브레이크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도적인 살인행위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라는 것이다.


위 이야기에서 공부내용과 관련있는 건 사이드브레이크 장치가 행정학의 가외성에 해당되는 예라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다.




물론 위의 사례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부당한 예이다. 하지만 해당 운전자는 급발진에 대비해서 사이드브레이크 장치를 사용 했었어도 사고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내가 진짜 악덕기업인 전 회사 다니기 전에도 다른 회사를 하나 더 다녔는데,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였다. 그런데 그 회사의 기술진들 사이에서는 사이드브레이크 장치로도 급발진은 막을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이걸 인정하게 되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누명을 덮어씌울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급발진은 예외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블랙박스 동영상로도 사이드브레이크의 동작 여부까지 찍지는 않고, 이런 상황에서 급발진을 증명하려면 ECU 장치의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장치의 기록은 자동차업계에서는 업무기밀일 가능성이 크다. 나는 그 장치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장치와 약간의 관련이 있는 ECU 통신기기를 담당했는데, 이 통신기기의 내부 매커니즘, 기록 관련 명령어들도 업무기밀이었다.


급발진 사고는 종종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경험하는 운전자 중 상당수는 사이드브레이크 장치를 이미 사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걸 사용했어도 증거를 확실히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급발진 사고는 사이드브레이크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라고 알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이드브레이크 장치를 사용해도 급발진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밝혀지면, 자동차업계에서는 운전자에게 급발진 문제를 덮어씌울 명분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판매량 자체에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나라 자동차 대기업이 가장 직격타를 맞을 것이다. 당연히 자동차회사와 관련 기업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을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주요 수출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인정해버리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막대한 손해를 줄 게 예상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술적인 이유를 핑계로 덮어씌우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헬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한 부당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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