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지금 시국을 보면 모든 일이 탄핵감이며 사법조사감이다 라고 생각하며 분노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면서 쉴드를 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공무원시험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번 시국을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 정리해 보았다.




1. 세월호 사건 - 물론 ㄹ혜의 잘못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탄핵감이 아니다.


대통령에게는 고유한 직권이 존재하고 대통령의 업무에 관해서만큼은 그걸 존중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


물론 이걸 법적으로는 통치행위라고 하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통치행위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법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사법심사를 거치면서 언론 등에 의해 낱낱이 공개된다면, 북한 정권 등에 의해서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치행위는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북한과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은 물론 ㄹ혜의 잘못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탄핵감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무엇보다 세월호 사건의 초점은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건 사법심사 사유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은 탄핵감이 아니다.




2. 최순실게이트 - 한마디로 말하면 탄핵감이다. 그러나 최순실의 연설문 등 대필해 준 것은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돈을 빼돌리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명백한 탄핵사유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치행위의 범위, 행정법의 범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아무리 국가기관이나 정부가 한 일이라고 해도 세금, 돈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주체의 잘못으로 국민이 피해를 봐도 민사소송으로 처리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일이라도 그게 세금이나 돈과 관련있으면 통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최순실이 연설문을 대필해준 건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한 게 아니더라도 업무의 영역이다. 그래서 통치행위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탄핵감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최순실이 돈을 빼돌리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명백히 통치행위가 아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직접 한 것도 아니니까 더더욱 통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최순실게이트의 돈과 관련된 부분은 내용상 횡령에 해당되며, 공직사회에서 횡령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다.


따라서 최순실게이트는 탄핵감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싶은 말은 야권에서 제발 세월호 들먹거리면서 ㄹ혜 탄핵하라고 선동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다.


법적으로 세월호는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ㄹ혜가 탄핵된다면 세월호사건이 아닌 최순실게이트가 탄핵 사유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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